- 전화 및 방문실태확인원 모집 통해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박차
-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부터 고의적 기피자 대응까지 사회 안전망 역할 기대
[뉴스에디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산하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현장 중심의 국세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화·방문실태확인원 500명 선발…학력·경력 제한 없는 열린 채용
이번 모집 인원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업무의 특성상 전화실태확인원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되며, 현장을 누비는 방문실태확인원은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여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균형 있게 채용할 방침이며, 경찰이나 소방,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유경험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10:00~17:00) 체제로 운영되며, 보수는 시간당 10,320원에 식대와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 월평균 약 1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단순 징수 넘어선 '복지 전도사'…실태확인원의 다각적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를 발굴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병행한다.
◾ 전화실태확인원: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체납자의 연락처 등 기본 자료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맡는다.
◾ 방문실태확인원: 직접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압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나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돕는다.
실제 시범 운영 사례에 따르면, 사업 부도로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가 실태확인원의 도움으로 지자체 복지 상담을 받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된 경우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압류 유예 조치를 연결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조세정의 실현과 민생 지원의 조화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을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실태확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실태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와 한 조로 동행 방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정의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평(短評)] 조세 행정의 첨병이자 사회 복지의 연결고리로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출범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징수 행정이 공정한 세무 질서 확립과 소액 체납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복지 행정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