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 한국형 균형 모델 시험대 올라
- EU 규제 유예와 미국의 혁신 우선주의 사이, 기술 생태계 재편 가속화
[뉴스에디션] 정부가 오는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법안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위험성 평가와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AI 규제 지형의 변화: 규제 완화와 속도 조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AI규제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던 유럽연합(EU)은 최근 산업계의 부담과 표준 미비를 근거로 ‘AI Act’의 고위험 시스템 규제 적용을 최대 16개월 연기하는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패키지를 2025년 11월 제안했다. 이는 신뢰를 위한 규제가 자칫 유럽의 AI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규제와 미국 리더십’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각 주(state) 차원의 AI규제를 혁신 저해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하는 등 연방 차원의 통일된 자유 시장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을 ‘무한한 창조 도구’로 보고 규제를 최소화해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의 선택,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생태계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이 시행하는 AI기본법은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꾀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지향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워터마킹과 로그 기록 등 인간 중심의 원칙 준수를 기업에 요구한다. 다만, 기업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7년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뢰 우선’ 접근이 딥페이크 범죄나 AI 편향성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칫 국내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논평: 기술을 길들이는 인간, 생태계 재구성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AI기본법 시행은 기술의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잡으려는 절박한 시도이자, 인공지능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이 선택한 ‘신뢰 기반 모델’은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기술은 결국 사회적 불신이라는 벽에 부딪혀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인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부여된 계도 기간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성패는 기술을 얼마나 강하게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정교한 생태계 재구성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