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부터 함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판을 바꾸나

[뉴스에디션 - 이슈해설]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확정·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정책의 법정 5개년 종합계획으로, 국무총리 주관 수립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집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모두’와 ‘연결’이다. 제1차 계획이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정책의 양적 확대를 이뤘다면, 2차 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기회보장·기본생활·권리확대를 3대 목표로 내걸고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왜 제2차 계획이 필요한가: “사업은 많지만, 내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진단은 분명해 보인다. 청년정책이 ‘일자리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확장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조건이 복잡해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누적됐다. 청년 현장의 목소리로는 “저소득 청년 중심이라 보통 청년은 대부분 못 받는다”, “조건이 너무 많아 탈락한다”는 문제의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인식은 계획 수립 과정에도 반영됐다. 정부는 간담회·라운드테이블 등 46회 소통을 진행했고, 청년신문고·공모전 등으로 약 1,800건 제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제2차 계획의 ‘판 갈이’ 포인트 3가지

1) ‘전 부처 참여’로 확대: 청년정책을 ‘특정 부처 사업’에서 ‘국가정책 기본값’으로

문서는 1차 계획이 일부 부처 중심이었다면, 2차 계획은 전 분야·전 부처 참여로 확대한다고 못 박는다.

2) 지원대상 확대: 취약층만이 아니라 ‘일반청년’의 일·주거·자산까지 넓힌다

1차 계획의 한계를 “청년 소수만 혜택”으로 진단하며, 2차 계획에서는 일자리·주거·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3) ‘for 청년’에서 ‘with 청년’으로: 참여를 ‘의견수렴’이 아니라 ‘정책결정’으로

문서는 청년정책을 “참여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for→with)”으로 전환하고, 국가정책 전반에서 온·오프라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힌다.

계획의 규모: 5대 분야, 총 282개 과제

2차 기본계획은 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 5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282개 과제가 담겼다. (참고목록 기준 분야별 과제 수는 일자리 80개 등이 제시된다.)

1. 일자리: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를 ‘조기개입’으로 묶는다

일자리 분야의 큰 방향은 선제적 지원(조기 사회진출)과 쉼→회복→재진입(다시 서기)의 결합이다.

핵심은 ‘따로 놀던’ 사업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일정기간(3~6개월)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이후 직업교육·일경험·취·창업을 선택 지원하는 ‘선제 패키지’ 모델을 제시하고,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로 사업 연계·패키지화와 선택권 확대 방안(~’27)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흐름은 '플랫폼 기반 조기발굴'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기반으로 고용보험 DB와 연결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 발굴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을 제시한다(’26 상반기~).

2. 교육·직업훈련: AI·디지털은 키우고, ‘고졸·미진학’의 빈틈은 메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목표는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의 기회”로 제시되며, 미래역량 교육 확대·교육-일자리 연계 강화·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를 3축으로 잡는다.

문서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약점은 “대학생 중심 지원”과 “교육-일자리 연계 부족”이다. 특히 미진학 청년(고교 졸업/중퇴)이 적지 않은데도 관련 지원이 미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지원 확대(’25 4,000건→’26 5,000건), 일학습병행 참여대상 확대(입직 1년→3년) 등 고졸 재직자 지원을 제시한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평생교육이용권(35만원)과 K-MOOC·매치업 강좌 등 온라인 학습 확대도 포함된다.

3. 주거: “공급+월세지원+안전한 계약”을 한 세트로

주거 분야는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을 내세우며,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 월세 부담 경감 43만명+α, 전세사기 예방 및 임대차 관리·감독 강화를 3개 상단 목표로 둔다.

세부로는 △청년 대상 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 △노후청사·유휴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30년까지 2.8만호 착공), △공공임대 대기자통합시스템(가칭) 시범운영(’27~) 등 공급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정책 목표로 분명히 한다.

또한 반지하·쪽방촌·고시원 등 주거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이주비 지원(이사·생필품 40만원 실비) 같은 ‘주거상향’ 접근, 전세사기 예방과 계약 컨설팅, 찾아가는 주거상담(청년센터·대학 등 월 1회 이상)도 제시한다.

4. 금융·복지·문화: 자산형성은 ‘상품+상담+교육’, 마음건강은 ‘비대면+AI’로

이 분야는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을 표방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복지 사각지대 개선, 문화적 권리 향상을 묶는다.

(1) 청년미래적금: 5년 대신 3년, 기여금은 확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을 5년→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매칭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청년 자산형성 5종 연계 강화”, 청년 채무조정 특례 등 부채 부담 경감, 재무상담·금융교육 확대도 과제 목록에 포함된다.

(2) 마음건강: 익명·비대면 상담과 AI 키오스크까지

마음건강 분야는 비대면 상담 확대와 함께, AI 시스템 시범 설치 및 청년센터·주민센터 AI 키오스크 설치 검토 등 기술 기반 접근을 담았다.

(3) 문화: 청년창작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만 39세 이하)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연령(19세→19~20세), 인원(16만→28만), 사용분야(공연·전시→영화·도서 추가), 지원금(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 확대를 제시한다.

5. 참여·기반: 청년 참여를 ‘비율’로 못 박고, 전달체계를 ‘온·오프 통합’으로 만든다

참여·기반 분야에서 가장 상징적인 항목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다. 문서는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10%→20%로 상향(’26년초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고 적시한다.

청년정책조정위 내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 운영을 통해 청년이 직접 사업을 제안·수립하는 구조도 강화한다.

전달체계에서는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에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추천 기능을 구축하고(챗봇·검색·상담 이력 활용), 지역 청년지원센터(광역·기초)를 지역 허브로 강화한다.

더 나아가 청년정책 전달과 참여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한국청년정책진흥원’ 신설 추진도 포함됐다.

이행과 점검: “연도별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 환류”로 실효성 확보

문서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2026년 3월 수립 예정이라고 명시한다.

이행 점검은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주재 책임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청년신문고·온라인 투표 게시판 등을 통해 체감과 평가를 점검하며, 정부업무평가에 청년정책 실적·성과 반영을 확대해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겠다는 구상이다.

쟁점: “보편성 확대”는 환영, 관건은 ‘연결의 품질’과 ‘지역 격차’다

2차 계획은 ‘모두의 청년정책’을 내세우며 지원대상을 넓히고, 정책을 패키지로 연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방향이 성공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관건이다.

◾ 연결의 품질: 청년정책은 “많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무엇을 묶어 지원받는지”의 문제로 체감이 결정된다. ‘일자리-교육-정착’ 패키지화처럼 부처 칸막이를 넘는 설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 지역 격차: 주거·일자리·문화는 지역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다르다. 공적주택 공급, 상담체계, 지역활력타운·도심융합특구 같은 모델이 ‘수도권 이외’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구현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른다.

결론: “첫걸음부터 함께”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보편성 확대(모두의 청년정책), 정책의 연결(패키지화), 참여의 실질화(위원 비율·전담체계)라는 세 갈래에서 1차 계획의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계획의 의지’가 아니라 ‘집행의 디테일’이다. 2026년 3월 수립 예정인 첫 시행계획이 어떤 우선순위와 성과지표로 현실을 바꿀지, 그리고 온통청년의 맞춤 추천과 지역 전달체계가 청년의 실제 선택을 얼마나 덜 막막하게 만들지— 그 성적표가 2차 계획의 진짜 평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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