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덴마크, 그린란드 방위 협정 체결… 미국, 그린란드 영구 통제권 확보 마무리

[뉴스에디션] 미합중국과 덴마크 왕국, 그리고 그린란드 정부 간의 방위 수정·보완 협정 서명식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내 다자간 회담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서명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은 북극 및 고위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내 군사적 접근권과 방어 체계 구축 권한을 대폭 확대하며, 실질적인 영구 통제권을 확보(본지 21일 자 참조)하게 되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정의 목적 및 성격

개요: 1951년 체결된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2026년 시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 접근권을 강화하고 협정의 영구적 성격을 확립함.

배경: 북극 및 고위도 지역에서 적대 세력의 군사 활동 증가, 북극 안보 환경 변화, ‘골든 돔(Golden Dome)’ 방어 체계 구축 필요성 반영.

주권 및 자결권: 덴마크의 주권·영토 보전과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재확인하며, 독립 후에도 기존 의무와 NATO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시함.

2. 군사 기지 확장 및 접근 권한 (제4조, 제5조, 제6조)

방위지역 확대:

피투픽(Pituffik) 우주기지: 시설 현대화 및 확장 허용.

신규 기지: 나르사르수아크(Narsarsuaq) 및 메스테르스비그(Mestersvig)에 추가 방어구역 설치.

추가 설치 절차: 미국은 필요시 추가 방어구역 제출 가능(상설위원회에서 90일 내 협의, 미타결 시 차관/장관급으로 격상).

무인 군사 시설: 방위구역 외 지역에 무인 군사시설 설치 요청 시 덴마크·그린란드는 신속 승인 절차를 적용함.

자유로운 이동권: 미군은 그린란드 전역(영해·영공 포함)을 육로, 해상, 공중으로 제약 없이 통과·비행·착륙·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3. 제3국(비NATO국) 진출 차단 및 투자 제한 (제9조, 제10조)

군사 시설 금지: NATO 비회원국은 그린란드 내 유인/무인 군사시설 설치 및 군대 상시 주둔이 원천 금지됨.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심사 강력화: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비NATO·비EU 국가/투자자가 주요 기반시설, 광물 extraction 등 민Sensitive(민감) 분야에 대한 통제권, 상당한 영향력, 비공개 정보 접근권을 갖는 것을 불허함.

그린란드는 덴마크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자 심사 법률을 적용함.

4. 그린란드 지역 사회 및 경제적 혜택 (제4조 iv항, 기타)

계약 우선권: 방위지역 내 건설,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용역 계약 시 그린란드 현지 기업에 최우선적으로 계약을 부여하도록 합의(2020년 외교문서 개정 예정).

전통 및 환경 보호: 그린란드 주민의 사냥·낚시 등 전통적·문화적 권리와 깨끗한 환경 보호 의무를 지속 준수함.

5. 협정의 효력 및 그린란드 독립 시 조항 (제11조, 제12조)

영구성: 본 협정은 종료일이 없으며, 당사국 간 상호 동의에 의해서만 수정 가능함.

독립 시 승계 의무: 그린란드가 향후 자결권을 통해 독립하더라도 NATO 잔류를 신청해야 하며, 본 협정상의 모든 덴마크 측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적극 승계해야 함.

발효 조건: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의회 승인 절차 완료 통보 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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