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무분별한 이민 정책과 지정학적 셈법이 부른 국경 충격… 세우타 5만 명 월경 사태의 실상

[뉴스에디션] 지난 7월 30일, 북아프리카 대륙 내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Ceuta) 국경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월경 사태가 발생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모로코 국경을 넘어 스페인 영토로 진입을 시도한 이민자 수는 5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인구 8만 4천여 명에 불과한 소도시 세우타 전체 주민의 과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순식간에 국경을 압도한 셈이다.

바다를 헤엄치거나 육상 장벽을 일시에 돌파하는 외신 영상과 SNS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관련 영상을 X(구 트위터)에 공유하며 영화 '월드워 Z'를 언급, "스페인의 상황이 정말 미쳤다"고 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자국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끔찍한 국경 통제 불능 상태"라며 미국 좌파 진영의 이민 정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경고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도적 난민 유입이나 일시적인 질서 교란으로만 보기 어렵다. 스페인 좌파 정부의 헐거운 이민 정책,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둘러싼 외교적 셈법, 그리고 과거 서구 열강이 남겨둔 식민지 유산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정학적 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망명 절차 강화' 법원 판결과 사면령… 밀입국 부추긴 좌파 정부의 실책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내부 요인으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좌파 정부의 무분별한 이민 정책과 법적 허점을 꼽는다.

지난 7월 스페인 대법원은 육로 장벽을 넘는 이민자에 한해서만 즉시 추방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상으로 진입한 이민자에게는 법률 지원과 망명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표준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인신매매 범죄 조직들에 의해 "바다를 통해 진입하면 추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왜곡·확산하였고, 모로코 해안에 몰려든 이주민들에게 대규모 해상 밀입국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에 더해 스페인 정부가 최근 약 5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를 전격적으로 합법화한 조치 역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만프레드 베버 유럽인민당(EPP) 대표와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한 유럽 내 보수 정치권은 "스페인의 무분별한 합법화 정책이 강력한 '유인 요인(Pull Factor)'으로 작용하여 불법 입국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은 스페인의 국경 방어 실패를 이유로 솅겐 협정(유럽 내 국경 검문 완화 협정) 일시 중단이라는 강경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민자를 외교 무기화하는 모로코의 셈법과 알제리 변수

국경 통제선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모로코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의도적 방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당일 수만 명의 이주민이 세우타 국경으로 집결하는 동안 모로코 보안군은 별다른 저지선조차 구축하지 않았으며, 공개된 영상 속 모로코 군 당국은 밀입국 시도를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로코의 움직임은 지정학적 라이벌인 알제리와 스페인의 관계 개선 행보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스페인은 과거 모로코의 서사하라 자치안을 지지하며 라바트(모로코 수도)와의 관계를 개선했으나, 이로 인해 서사하라 독립 세력(폴리사리오 전선)을 지지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 알제리와 외교 관계가 단절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산체스 총리가 관계 복원을 위해 4년 만에 알제리를 방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모로코가 국경 통제를 풀어 마드리드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모로코는 2021년 외교 갈등 당시에도 약 1만 명의 이민자 유입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스페인을 압박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그 수치를 5배 이상 끌어올림으로써 이민자 문제를 자국의 외교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강력한 무기(Weaponization of Migration)로 재활용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식민주의 유산이 남긴 구조적 불안정성

미국과 스페인 간의 외교적 긴장 관계 역시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스페인 산체스 정부는 미군의 자국 기지 내 이란 공격 목적 사용을 거부하고,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마찰을 빚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세우타 밀입국 영상을 즉각 인용하며 스페인 좌파 정부의 이민 정책을 공세의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이 모로코의 서사하라 주권을 인정하며 아브라함 협정을 고리로 라바트와 밀착하자, 모로코는 워싱턴이 마드리드에 가하는 정치적 압력을 배경 삼아 더욱 과감한 국경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 대륙에 남겨놓은 역사의 잔재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모로코 북부 해안에 위치한 스페인 영토 세우타와 멜리야는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영유권 아래에 있었으나, 모로코는 이를 식민주의의 유산이자 자국 영토의 미회수 지역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반환을 요구해 왔다. 아프리카 대륙 내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유일한 EU 육지 국경이라는 세우타의 구조적 특성은, 열강의 영토 점령 잔재가 어떻게 현대에 이르러 지정학적 시한폭탄이자 난민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동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적 연출이 남긴 씁쓸한 전말과 과제

독일 출신 역사학자 타리크 시릴 아마르(Taeik Cyrille Amar)는 RT에 올린 기고문에서 "세우타 사태가 국경 공황 상태로 포장되었으나, 핵심은 이 사태의 불을 지펴 정치적 이득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만 명이 몰려든 자극적인 화면과 달리, 유럽 대륙과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밀입국을 시도한 인원 중 유럽 본토로 진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스페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밀입국자들은 60여 명의 사상자만 낸 채 대부분 모로코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프레임 전쟁과 매체의 선정적 보도가 사건의 실체적 위협을 부풀린 측면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60여 명의 사상자라는 뼈아픈 결과와 자국 국경을 통제하지 못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스페인의 현실은 엄연한 사실이다. 국가의 철저한 안보관과 실질적인 관리 역량이 결여된 인도주의 중심의 이민 정책은 범죄 조직과 인접국의 지리적 셈법에 언제든 악용될 수 있음을 세우타 사태는 명백히 증명했다. 무분별한 입국 허용이 아닌 책임 있는 국경 관리와 정교한 지정학적 전략만이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인도적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이번 사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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