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진단] 美 WSJ ‘한국 좌경화·독재화’ 파장…청와대 “심각한 왜곡” 정면 반박

[뉴스에디션]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현 집권 세력과 외교·안보 노선, 그리고 사법 리스크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재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WSJ 기고문, “한국, 한미동맹 이탈 및 장기 집권 포석 개헌 추진” 주장

지난 1일(현지시간) WSJ은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석좌연구원과 로렌스 펙 한반도 전문가가 공동 기고한 ‘한국, 미국에 맞서 급격한 좌클릭을 감행하다(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고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현 정권을 ‘강경 좌파 급진 세력’으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과 국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위기를 경고하는 전례 없이 높은 수위의 내용을 담았다.

필자들은 기고문에서 현 집권 세력이 표면적으로는 진보 또는 자유주의 세력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친평양 성향의 민족해방(NL) 운동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시도 전력을 정조준하며, 지도부가 과거의 반미 신념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압색·쿠팡 수사·정보 유출 등 구체적 갈등 사례 적시

특히 이번 칼럼은 한미 간의 군사·경제적 갈등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목을 받았다.

◾ 주한 미공군기지 기밀 압수: 기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내 수사를 명분으로 주한 미군기지 통제 센터에 들이닥쳐 미국 공군 항공편 관련 기밀 정보를 압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신은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여 은밀히 공유했던 정보를 사실상 북한에 노출해 버린 셈이 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미국 기업 ‘쿠팡’ 표적 수사 논란: 한국의 국회의원과 검찰이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 기업 '쿠팡'을 상대로 우발적인 실수로 보이는 데이터 유출을 문제 삼아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의도적인 정보 유출을 저지른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빠져나갔다며 역차별적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 고위 관계자의 기밀 누설: 한국의 한 장관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기밀 추정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오늘날 한미 동맹이 직면한 현실과 정부의 예측 가능한 무도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사법 리스크와 '영구 집권' 개헌 시나리오 폭로

사법 및 국내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WSJ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이전, 800만 달러 규모의 비밀 자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대북송금 의혹)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칼럼은 이 대통령이 현재 재임 중 기소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향후 퇴임 이후에도 이 문제로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A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통과시켜 자신의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며, 플랜B는 아예 대통령 단임제 조항을 바꾸어 무기한 집권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필자들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적인 개혁 방안들은 더 민주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 장악을 영구화하여 한국을 사실상 일당 독재 국가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반영 못 해…동맹 신뢰 훼손 우려”

이 같은 파격적인 외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최성화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WSJ에 보낸 공식 반박문을 통해 해당 칼럼의 주장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측은 “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이 기고한 해당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외교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처럼 편향되고 근거 없는 시각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신뢰를 불필요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국 정부의 민주적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깊어지는 한미 관계 경색…통화스왑 등 경제 외교도 ‘도마 위’

미국 내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 논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실익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왑 체결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역시 한국과의 통화스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외교적 고립이 경제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정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내 외신 전문가들은 “WSJ이 비록 현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 다소 거리가 있는 성향을 보일 때가 있더라도, 미국 조야 내에서 한국의 외교·사법적 행보를 얼마나 예리하고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반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 측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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