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무력 침공 대신 ‘체제 전복’ 노린다… 미중 회담 이면의 '대만 인지전' 실체

[뉴스에디션=분석]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표면적인 외교 수사(修辭) 속에서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과시하려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내외에 자신의 권력이 건재함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양국 동북아 및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대만을 칠 경우 미국이 군대를 보내겠느냐?'는 의중 타진에 트럼프가 '답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이 전부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이번 회담의 이면을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취재한 결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진짜 전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수천 발의 미사일과 대규모 상륙작전’이 아닌, 이미 대만 사회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총성 없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미 국무장관의 경고, "중국이 원하는 건 전쟁 아닌 대만의 '자발적 투표'"

회담 직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NBC 인터뷰에서 던진 메시지는 외교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대만 내부에서 국민투표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중국과의 통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군사적 전면전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기보다, 대만 민주주의 시스템을 역이용해 합법적으로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튜브 채널 'eCatch(이캐치)'를 비롯한 국내외 안보 분석가들은 중국이 노리는 핵심이 '대만 영토의 물리적 점령'이 아닌 '대만 사회 내부의 분열'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공산당은 오랜 기간 축적된 ‘통일전선 전략’을 바탕으로, 대만 내 신중(親中) 세력을 육성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가짜 뉴스를 동원한 정밀한 여론 공작은 총알보다 먼저 대만 시민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리상푸·웨이펑허 사형유예… '군부 숙청 잔혹사'에 숨겨진 시진핑의 불안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당장 군사적 침공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는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글로벌 싱크탱크들의 분석 자료는 중국 군부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그 배경으로 지목한다.

최근 중국 군사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웨이펑허와 리상푸 전 국방부장에게 잇따라 사형유예를 선고하고, 군 현대화의 핵심이던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참모총장까지 ‘주석 책임제 훼손(불복종)’ 혐의로 실각한 사건은 단순한 반부패 척결이 아니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나, 정작 이를 실행할 군 수뇌부의 능력과 충성심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동맹국의 즉각적인 개입 가능성, 해상 보급망의 취약성, 대규모 경제 제재 리스크를 감안할 때 군부 내부에서도 "대만 침공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며, 시진핑 역시 무력 침공의 정치적 파멸 가능성을 깊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약속 믿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티베트와 홍콩이 남긴 피의 교훈

중국 문제 전문가인 위한홍빙은 대만 사회가 평화통일이라는 미명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티베트와 홍콩의 비극적인 결말을 상기시켰다.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의 기존 체제와 문화를 보장하겠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군을 진입시켜 체제를 급속히 와해시켰다. 홍콩 역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철석같이 약속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반중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언론사들이 강제 폐쇄되며 빠르게 통제 사회로 편입됐다. 위한홍빙은 "중국 공산당의 약속을 믿는 대가는 결국 자유의 상실"이라며, 중국이 말하는 평화적 접근은 체제 전복을 위한 위장막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 단순한 양안 갈등 넘어선 글로벌 패권 전쟁… 한반도에 던지는 시사점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동승서강(동쪽은 떠오르고 서쪽은 쇠퇴한다)' 세계관과 궤를 같이한다. 루비오 장관의 분석대로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대만 통일을 넘어,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해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만해협의 위기는 향후 자유진영 전체의 사활이 걸린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미 대만해협에서는 총성이 없을 뿐, 정보와 심리를 무기로 한 21세기형 전쟁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디지털 여론 조작과 안보 위협에 동시에 노출된 우리 대한민국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다각적인 안보 전략 재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