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타 2.0'의 그림자, 우크라이나·대만·베네수엘라에 드리운 세력권의 움직임

[이너에디션 - 이슈 해설] 최근 국제 정세는 냉전 시대의 양극 체제에서 중국까지 포함한 3극 체제로 기울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를 반영하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국은 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카리브해 해역을 사이에 두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면전이든 군사적 압박이든, 세 강대국이 각각 한 지역씩을 붙들고 있는 현재의 구도는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얄타 2.0’이라는 표현을 낳고 있다. 강대국들이 사실상 세력권을 나눠 가진 형태로 세계 질서가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1. 얄타가 다시 소환되는 이유

‘얄타’는 1945년 2차대전 막바지 크림 반도 얄타에서 열린 회담을 가리킨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해

◾ 전후 독일을 점령구역으로 분할하고

◾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질서의 큰 틀을 정하며

◾ 소련의 대일(對日) 참전 조건과

◾ 유엔(UN) 창설 방향

등을 조율했던 회담이다.

이 회담은 이후, 강대국들이 지도 위에서 타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세력권을 나눈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돼 왔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대만·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구도가 “새로운 세력권 구조”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역사적 기억이 깔려 있다.

 

 

2. 표면의 메시지: 세력권을 부정하는 강대국들

냉전 종식 이후 서방 질서의 기본 원칙은 비교적 명확하다.

“힘으로 국경을 바꾸지 않는다”, “각국의 진로는 그 국민이 결정한다”는 자결권 원칙이다.

현재도 미국·EU·NATO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과거 얄타식 세력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중국 역시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으로 규정하면서, 제3국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의 미래는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표명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미국 정부는 대 베네수엘라 제재와 군사 활동을 “민주주의·인권·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가치 프레임 속에서 설명하며, 노골적인 “뒷마당(backyard)” 언급은 자제한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떤 강대국도 공개적으로 세력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얄타 2.0’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실상의 분할 구도 때문이다.

3. 이면의 현실: 세 전장, 세 강대국

(1) 러시아–우크라이나: 영향권 회복을 둘러싼 장기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이 넘도록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부와 남부에서 공세를 이어가며, 옛 소련권 전반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방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영토 양보를 전제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유럽의 일부 평화 시나리오는 현 전선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설령 법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 편입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일부가 러시아의 사실상 세력권으로 고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점에서 유럽의 관측통들은 1945년 얄타를 떠올리며 “얄타 2.0”이라는 표현을 꺼내고 있다.

(2) 중국–대만: 우크라이나와 겹쳐지는 ‘쌍둥이 전장’

대만 해협은 전면전 국면은 아니지만,

◾ 군용기와 군함의 상시적 진입,

◾ 상륙훈련,

◾ 수출입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저강도 긴장 상태가 일상화되고 있다.

여러 해외 싱크탱크와 언론은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쌍둥이 전장’으로 묶어 분석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방식과 종전 방식을 둘러싼 선택이, 중국의 대만 전략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될지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대만 내부에서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언젠가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위기 시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적지 않다.

공식 담론은 여전히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현실의 대만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언제든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불안을 안고 있다.

(3) 미국–베네수엘라: ‘뒷마당’ 인식과 트리니다드의 등장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갈등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경제 제재와 부분적 완화를 오가며 카라카스를 압박하고, 카리브해에서 해군 전개와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명이 트리니다드(Trinidad)다.

이는 카리브해 남동, 베네수엘라 북동쪽 바로 앞에 위치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화국’의 주요 섬이자, 그 나라를 가리키는 약칭이다. 인구 약 150만 명의 소국이지만, 가스·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카리브 해역의 중요한 에너지 허브로 꼽힌다.

미국은 트리니다드에 대해 베네수엘라 가스전 개발 협력을 제재 예외 대상으로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가 일부 조건을 조정하는 등, 에너지·제재·안보를 묶은 정교한 관리 전략을 구사해 왔다. 최근에는 미 구축함의 트리니다드 입항 이후, 베네수엘라가 트리니다드와의 대형 가스 개발 협정을 중단하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 상황에 대한 논평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여전히 이 지역을 전통적 세력권, 이른바 ‘뒷마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4. 국제사회에 번지는 세력권 회귀 우려

우크라이나·대만·베네수엘라(및 주변 해역)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떠오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을 통해 옛 제국의 영향권 복원을 시도하고,

중국은 대만과 서태평양에서 장기적 현상 변경을 준비하는 세력으로 의심받으며,

미국은 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카리브해 전역을 에너지·안보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관리하려 한다.

세나라 중 어느 한나라도 공식 입장에서 “서로 한 지역씩 나눠 갖자”는 말은 없다. 그럼에도 여러 해외 분석과 칼럼에서 “새로운 세력권 구조가 이미 현실에서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각 전장에서 

◾ 힘의 우위가 사실상의 경계선을 만들고,

◾ 당사국의 선택 여지가 점점 좁아지며,

그 과정이 “안정”과 “현실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얄타 2.0’ 담론은, 실제 비밀 회담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국제질서가 세력권 논리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5. 남는 질문: 어디까지를 ‘현실’로 인정할 것인가

세 전장은 각각 다른 역사와 이해관계를 지니지만, 국제사회는 점점 이를 세력권 논리의 시험대로 바라보고 있다.

◾ 우크라이나에서 힘에 의한 국경 변경이 사실상 용인되는지,

◾ 대만에서 미·중 경쟁이 어느 지점까지 허용되는지,

◾ 베네수엘라와 카리브해에서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강대국 관리가 어떤 선에서 제어되는지에 따라,

21세기 국제질서가 다시 세력권의 시대로 회귀할지,

아니면 냉전 이후 어렵게 형성된 규범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갈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구도를 곧바로 ‘제2의 얄타’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인식이 여전히 다수다. 다만 우크라이나·대만·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오랫동안 강대국이 힘을 앞세워 영향권을 나눠 갖는 현실을 국제사회가 사실상 받아들이게 될지, 아니면 그 흐름에 분명한 제동을 걸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