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부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은 시험대를 넘을 수 있을까

[이너에디션 - 뉴스&논평] 11월 중순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구가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을 겨냥한 대규모 부패 수사에 착수하면서, 젤렌스키 정권 측근 비리가 국제적 파장을 낳고 있다. 러시아 매체 RT와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이 수사의 핵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파트너 티무르 민디치가 있다고 보도했다.

수사의 핵심은 국영 원전회사 에네르고아톰(Energoatom) 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 의혹이다.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BU)과 특별부패검찰청(SAPO)은 이번 수사를 ‘오퍼레이션 미다스(Operation Midas)’ 라 명명했다. 15개월에 걸친 수사 동안 1,000시간이 넘는 도·감청과 70여 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에네르고아톰의 입찰·계약 구조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됐다.

수사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에네르고아톰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들은 계약 금액의 10~15%를 ‘수수료’ 로 내야 했고, 

◾ 이를 거부할 경우 대금 지급이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거나, 

◾ 아예 공급 자격을 박탈 당하는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다.

NABU는 이 과정에서 약 1억달러 상당의 불법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전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사실상 ‘전시 생명줄’인 만큼, 전력 인프라가 러시아 공격으로 반복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현실과 겹치며 국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젤렌스키의 ‘오래된 친구’ 민디치, 수사 선상에 서다

이번 사건을 정국의 한복판으로 끌어올린 인물은 티무르 민디치(Tymur/Timur Mindich) 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부터 함께한 제작사 ‘크바르탈 95(Kvartal 95)’의 공동 설립자이자, 젤렌스키의 대선 이전부터 재정·사업을 챙겨온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NABU는 11월 10일 키이우의 민디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그는 몇 시간 전 이미 우크라이나를 떠난 상태였다. 우크라이나 및 서방 언론은 그가 미리 수사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스라엘 또는 다른 해외 거점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이 기소 대상으로 지목됐고, 우크라이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조사와 재산 동결을 승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체포되었고, 민디치를 포함한 나머지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과 독립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민디치는

◾ 에네르고아톰은 물론, 

◾ 다른 국영 에너지·국방 관련 기업의 입찰 구조, 

◾ 일부 장관 및 고위 관료 인사에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그림자 실세’ 로 묘사된다.

민디치는 정부의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개인적 친분과 사업 파트너 관계를 바탕으로 “지갑”, “회색 추기경” 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야당과 반대 진영은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인사·예산 결정이 정부 청사가 아니라 민디치의 아파트에서 이뤄진다”고 비판해 왔다. 

 

 

 

반부패 기구를 약화시키려 했던 ‘7월 법안’의 그림자

이번 스캔들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해 7월에 시도했던 ‘반부패 기구 약화 법안’ 때문이다.

◾ 당시 젤렌스키는 NABU와 SAPO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체계 아래 두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 이는 국내 시민사회와 야권, EU와 국제기구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 결국 정부는 법안 대부분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했다.

이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그 시기 이미 NABU는 민디치와 에네르고아톰 비리를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 최측근을 도청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같은 기관의 독립성을 축소하려 했다는 점은 정치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장관 경질·제재… 뒤늦은 ‘손절’에 쏟아지는 비판

스캔들이 폭발하자, 키이우 정치권은 즉각적인 후폭풍에 휩싸였다.

◾ 장관 사퇴·경질

젤렌스키는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는 헤르만 갈루셴코 법무장관(전 에너지장관) 과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장관의 사퇴·해임을 요청했고, 총리는 이를 “문명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민디치 개인 제재

이어 젤렌스키는 대통령령을 통해 민디치와 관련 인사에 대한 대우크라이나 제재를 발표했다.

국내 평론가들은 이를 “오랜 친구와 거리를 두기 위한 정치적 손절”로 보면서도, 독립 언론과 시민단체는 “압수수색 전에 출국을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야당은 “전쟁 중 수십억 흐리우냐(수천억 원대)의 공적 자금이 빼돌려졌다”며, “군인들이 겨울을 앞두고 전력 부족과 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권력층은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워싱턴까지 번진 파장… FBI도 주목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내부를 넘어 미국 워싱턴까지 파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 우크라이나 유력 일간지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미국 FBI가 민디치의 자금세탁 의혹과 오데사 항만공장(OPP) 관련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후 현지 매체들은 NABU 수사관들이 FBI 연락관과 민디치 사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네르고아톰 비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영기업·해외 오프쇼어 법인·서방 금융 시스템이 얽힌 광범위한 자금 흐름이 미국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방 주요 언론과 싱크탱크들은 이번 사건을 가리켜 

◾ “젤렌스키 집권 이후 최측근을 겨눈 최대 규모 부패 스캔들”이자, 

◾ “EU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개혁 신뢰도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라고 평가하고 있다. 

[논평] 반부패 상징에서 ‘시험대’로… 젤렌스키 체제의 세 가지 균열

1. ‘부패와 싸우는 대통령’ 서사는 얼마나 남았나

젤렌스키는 본래 드라마 <국민의 종> 속 ‘부패와 싸우는 교사 대통령’ 이미지를 현실 정치로 가져온 인물이다. 2019년 대선 당시 그는 기존 올리가르히(재벌 정치)를 비판하고, 반부패 기구의 독립을 약속했으며, “측근 네트워크가 부패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 집권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그림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가 국영 에너지·국방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구조’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혹, 그를 수사하던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정권이 스스로 약화시키려 했던 시도, 압수수색 직전까지도 측근의 출국을 막지 못한(혹은 막지 않은) 권력의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는 젤렌스키 개인의 도덕성 여부를 떠나, 그가 ‘드라마 속 캐릭터’에서 ‘전시 지도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현실 정치의 타협과 그늘을 안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서방의 신뢰, ‘붕괴’보다는 ‘조건부 관리’ 국면

이번 스캔들을 두고 러시아 매체와 친러 성향 평론가들은 “미국이 이 사건을 지렛대로 젤렌스키를 압박하거나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서방의 공식 반응은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개혁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추가 지원은 투명성과 상호 신뢰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즉,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즉각 끊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조건부 관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NABU와 SAPO가 대통령 최측근까지 기소 선상에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패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제도적 견제 장치가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EU와 국제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패 스캔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스캔들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전쟁·부패·정보전이 뒤엉킨 ‘복합 전장’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번 사안은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과 후방에서 이권을 챙긴 엘리트 사이의 극단적 대비,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라는 감정적 분열을 키우는 소재가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는 이 사건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정권은 부패로 썩었다”는 선전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는 “부패와의 싸움도 러시아와의 전쟁만큼 중요한 전선”이라는 메시지를 서방에 전달하려 한다.

결국 민디치 사건은 하나의 부패 스캔들을 넘어, 전쟁·국내 정치·국제 여론전이 교차하는 복합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실질적 책임자 규명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경우, 

◾ 젤렌스키 정권은 큰 상처를 입더라도 “그래도 시스템은 작동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일부 희생양 처벌과 여론 관리 수준에 그친다면, 

◾ 우크라이나 내부 신뢰뿐 아니라 서방의 인내심도 급속히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 보면, 티무르 민디치는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가 우크라이나로 송환될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수사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친구 한 사람의 입”이, 전시 우크라이나의 정치·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이번 스캔들이 젤렌스키 체제를 붕괴시키는 사건이 될지, 아니면 병든 구조를 드러내고 고치는 통과의례가 될지는, 이제 수사와 재판, 그리고 그 과정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시민·서방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 이 기사는 RT,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외신 및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를 바탕으로 이너에디션이 재구성·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