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30개소에서 대폭 확충…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폐업 종합 상담 가능
- 금융·법률 전문가 밀착 지원으로 변제계획 수립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 보조
[뉴스에디션]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개소에서 전국 78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 및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심화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개별 소상공인의 자산과 부채 상황에 최적화된 변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복잡한 서류 준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29일 경기도 화성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차관은 상담 현장을 지켜보며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 또한 가까운 곳에 전문 상담 창구가 마련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서울부터 제주, 강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촘촘한 지원망이 형성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논평: 지역 밀착형 지원의 실효성과 과제]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의 전국적인 확대는 현장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이 과도한 부채와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 78개소로 확충된 인프라는 금융·법률 전문가의 전문성과 결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맞춤형 변제계획 수립을 돕는 밀착 지원 서비스는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조직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서비스의 균질화로 이어지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별 센터마다 상담 인력의 역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상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법령에 맞춘 전문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해당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이나 경영 컨설팅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기 지원의 완성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