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 심사에 포함하는 한편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새출발기금 연체 상태인 차주 중 ...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법적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폐업 및 위기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자문,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자금 지원의 한계를 ...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의 부동산이나 납세 정보뿐만 아니라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