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진공, 폐업 및 불공정거래 피해 자영업자 대상 종합 안전망 본격 가동
- 1대1 변호사 매칭부터 배우자 포함 채무조정, 소송 비용까지 전방위 구제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법적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폐업 및 위기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자문,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자금 지원의 한계를 넘어,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과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1대1 맞춤형 변호사 배칭과 '부부 동반' 채무조정 실시
이번 소진공 법률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히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이 직접 투입된다.
◾ 1대1 전담 변호사 자문: 상가 임대차보호법 분쟁, 상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폐업 신고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를 일대일로 매칭한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히 상담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종합 채무조정 지원: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가계 전체의 회생을 돕는다.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한 사적 채무조정은 물론, 법원의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를 돕는 공적 채무조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소송 비용까지 직접 지원 체계 마련
최근 플랫폼 수수료 논란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구도 확대된다.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 피해 상담이 접수되면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본지는 소진공이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내부 심의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 및 실제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와 수임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임을 확인했다.
이번 지원 제도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 자영업자나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불공정거래 관련 구제는 현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부채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제기 의지를 꺾는 심각한 사회적 사안"이라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촘촘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평] 이번 소진공의 소상공인 법률지원 확대는 자영업 현장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이 법률 지식 부족과 과도한 비용 부담 탓에 불공정 피해를 당하고도 고스란히 냉가슴을 앓거나, 폐업 과정에서 임대차 갈등으로 재기의 기회마저 잃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예산과 지원 건수의 제한으로 인해 정작 극심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계층이 순번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심사 기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후 약방문식 구제에 머물지 않도록 사전에 빈발하는 법적 분쟁 유형을 매뉴얼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전파하는 예방적 시스템의 도입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