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누락 4,687명 대상… 1인당 최대 79만 원,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전수 검토해, 기본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 원을 직접 찾아 돌려주었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드시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누락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직권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1인당 최대 79만 원(환급가산금 포함)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번 직권 환급은 국내주식 반기별 예정신고와 국외주식 확정신고 등 복잡한 주식 양도소득세 구조 탓에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착오로 누락한 납세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기존에 등록된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0% 금액이 자동 환급된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가 각각 별도로 연 250만 원씩 적용되므로 부동산에서 공제를 받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기본공제가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 국세행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없다"며 전자금융 범죄 주의를 당부했다.
[단평(短評)] '납세자 권익 제고 돕는 적극행정, 과세 시스템 고도화로 이어져야'
신고 방식의 복잡함으로 인해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공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직권으로 세금을 돌려준 조치는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더욱 넓혀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