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매달 현금 적립 부담…"고용 위축·쪼개기 알바 늘 수 있다"
- 연합회 "퇴직금·퇴직연금 중 자율 선택권 보장해야"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세 사업장에 매달 현금 적립 부담이 생기고,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지난 10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회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임대료와 공과금도 감당하기 벅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가입을 일괄 강제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매달 현금 불입 부담…단기 근로 많아 비효율 우려
연합회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실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주가 자금 운용에 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외적립 방식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넣어야 해 영세 사업주의 고정 지출 압박을 키운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달 적립하도록 하면 행정력과 비용만 낭비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쪼개기 알바 늘고 취약계층 일자리 줄 수 있다"
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립 부담이 커지면 영세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인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운용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전담 인력을 둔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주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운용에 따른 서류 작업은 물론 매년 금융기관에 내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까지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의 지원책이 한시적 보조에 그쳐 전면 의무화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이번 대책을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논의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선행·자율 선택권 요구
연합회는 "최소한 사업장별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평(短評)] 노후 보장과 현장 부담, 접점 찾기가 과제
퇴직연금 사외적립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영세 사업장이 매달 현금을 적립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근로가 많은 업종 특성이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연합회가 요구한 근속기간 실태조사는 이런 쟁점을 따져볼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정부 방안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한 세부 설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