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 계획서 접수… 청년·고령자·지방 투자 우대
- 11월 2일부터 홈택스·세무서 서면 접수, 당초 계획 미이행 시 2028년 추가 선정
[뉴스에디션] 고용을 유지·확대하거나 설비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이 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0월 28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신규 채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곳이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법인이나,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 및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세정지원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늘리기로 계획한 기업이 대상이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은 2%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 기업은 3% 이상 늘려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가중치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해 인정받는다.
투자확대 세정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 대비 5%~20% 이상 늘리는 계획을 세운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사업장에 대한 기준비율을 수도권보다 5%포인트 낮게 설정했다. 수도권은 수입금액에 따라 10%~20% 이상, 지방은 5%~15% 이상 투자를 늘려야 지원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경우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이 적용된다.
계획서 접수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고용 및 투자 증가 비율이 자동 산출된다.
다만 혜택을 받은 후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2028년에 해당 기업을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 체납자, 조세범, 분식결산 사업자 등 불성실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단평(短評)] 실효성 있는 집행과 기업의 세심한 주의 필요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고용과 투자를 유지·확대하는 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적절한 세정 지원책이다. 청년과 취약계층 채용, 지방 투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둔 점도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회성 혜택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은 단순 감면 기회로 활용하기에 앞서 2027년까지의 실체적인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자칫 계획 미달성으로 2028년 세무조사 대상자로 사후 지정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계획 수립은 경계하고 내실 있는 고용·투자 이행 체계를 갖추는 지혜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