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청년·소상공인 금융 부담 낮춘다… 10년 고정 연 4.9% 대출·금리 감면 확대

[뉴스에디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청년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일시적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 지원 및 채무조정 개편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년 10월 28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은행권 평가체계 신설과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0년 고정 연 4.9% 대출 신설… 금리인하요구권 감면 폭 확대

이번 대책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강화된다. IBK기업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총 1조 원 규모의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공급하며, 폐업이나 실직 후 재기를 준비하는 차주를 위한 ‘미래준비대출’을 선보인다.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IBK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 규모 역시 총 8.5조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과 일반 대출 이용자를 위한 금리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공급을 늘리는 한편,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과 감면 폭을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부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전이라도 연체 초기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개 은행 종합평가제 도입… 부실채권 ‘회수’에서 ‘재기 지원’으로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서민 금융 지원 활동을 유도한다.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S·A·B·C 등급으로 대외 공개하고,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감경 및 금소법상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체 5년 경과 채권 중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를 완성(채무 소멸)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도 ‘회수’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데스크 뷰: 영세민 시혜를 넘어, 서민·소상공인 금융 사다리로]

이번 정책 개편의 핵심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청년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있다.

1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확대, 보증부대출의 선제적 채무조정 등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차주들이 과도한 채무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현실적인 장치다.

금융회사 역시 이를 일회성 사회공헌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 평가의 한 축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정교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는 차단하되, 진정으로 재기가 필요한 중·저신용 차주에게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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