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KOFR)’ 전환 가속화…투명성 제고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코리보 2027년 신규 대출 중단·CD금리 퇴출 수순…금융시장 체질 개선 본격화
[뉴스에디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적금을 들 때 적용되는 이자의 기준선, 즉 ‘지표금리’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지표금리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과거 호가 중심의 금리 체계에서 실제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무위험지표금리(KOFR)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표금리란 무엇인가…대출 이자 결정하는 핵심 기준
지표금리는 금융거래에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대표 금리를 말한다. 일반 국민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대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은행의 이윤과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즉, 지표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즉시 늘어나고, 반대로 내리면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적금 금리와 퇴직연금, 펀드 등 주요 금융상품의 수익률 역시 이 지표금리의 흐름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호가 기반 금리의 한계와 글로벌 표준 ‘KOFR’ 도입
그동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나 코리보(KORIBOR) 등이 주요 지표금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금리는 실제 거래 실적보다는 은행들이 제출하는 제시 금리(호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해외에서 발생했던 ‘리보(LIBOR) 금리 조작 사건’ 역시 이 같은 호가 기반 금리 산출 방식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채 및 통안채를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 거래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새로운 핵심 지표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차단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대폭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2027년 코리보 신규 대출 중단…금융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지표금리 개편에 따라 기존 금융거래 방식에도 단계적인 변화가 추진된다. 우선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기준인 코리보는 오는 2027년 4월부터 신규 대출 취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유통 중인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도래와 함께 대체 금리로 전환되거나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대신 KOFR(한국 무위험지표금리, 실제 거래된 담보 자금을 바탕으로 만든 기준 금리)를 기반으로 한 대출과 채권, 파생상품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미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 기반의 기업대출 상품을 도합 1조 원 규모로 출시하며 대출 시장 적용을 시작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에 자주 쓰이는 코픽스(COFIX)에 대해서도 산출 체계 점검과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지표금리를 개편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이 눈으로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은행이 맘대로 기준 금리를 부풀리거나 왜곡해 대출 소비자가 억울하게 더 높은 이자를 내는 불상사를 미리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이자 안심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평(短評)] 금융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지표금리 개편의 과제
금리의 기준선이 되는 지표금리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바로잡는 일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다. 호가 중심의 구시대적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래 기반의 KOFR로 전환하는 흐름은 글로벌 금융 기준에도 부합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새로운 금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혼선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안내와 대체 금리 적용 가이드라인의 정밀한 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