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신한·우리카드 '비대면 보증금 카드' 등 혁신금융 4건 신규 지정
[뉴스에디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보증금을 활용한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등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1,168건으로 늘어났다.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금 송금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이번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한카드와 우리카드가 신청한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다. 그동안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나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예금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카드사로 보증금을 비대면 송금하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과 외국인 등 초기 신용 형성층이 손쉽게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거래 이력을 쌓을 수 있어, 향후 제도권 금융상품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대리 조회부터 외국인 결제 한도 상향까지 맞춤형 편의 제공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대거 포함됐다. 뱅크샐러드는 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이용자를 대리해 대출 가심사를 진행하고 최적의 조건을 통지해 주는 '마이데이터 활용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외 관광객을 위한 금융 편의도 확충된다. 모인이 신청한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방한 외국인의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 하나통장' 규제개선 수용…정식 서비스로 안착
한편,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연계 운영해 온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네이버페이 선불충전금을 이용자 명의의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 혜택과 결제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해 온 이 서비스는, 향후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요건에 관한 감독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안정적인 정식 서비스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단평(短評)] 금융 문턱 낮춘 혁신금융, 지속 가능한 신용 형성으로 이어져야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됐던 청년과 외국인, 생업으로 바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비대면 보증금을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 스스로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금 관리의 안전성을 엄격히 유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카드 오남용으로 인한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세심한 사후 관리와 금융 교육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