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전면 차단된다

[뉴스에디션] 국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이라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모바일 앱 마켓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 접근 경로까지 완전히 봉쇄 조치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 사이트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 결정을 내렸다.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빙엑스(BingX) 등 주요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피해 발생 이후의 후속 대처가 아닌, 불법 영업 적발 즉시 노출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전무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투자금 미반환 등 다양한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이들 불법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국내 정식 신고 거래소보다 최대 62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접속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자산 인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구체적인 인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주소를 바꿔 우회 영업을 시도하는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차단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평]선제적 단속은 환영… '무고한 투자자 피해' 막을 세심한 장치 필요

그간 사법적 판단이나 실질적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쳤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진일보한 조치다. 다만 사이트 주소만 바꿔 우회 영업을 시도하는 변종 영업을 막기 위한 신속한 추가 심의도 중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선의로 해당 거래소를 이용해 온 무고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접속 차단으로 자산이 묶이거나 인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세심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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