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기술개발·사업화에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유예 등 세정 혜택 융합
- 단순 기업 지원 넘어 실생활 AI 서비스 출시 가속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유망 중소·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범부처 연계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에 국세청의 세정 혜택을 결합해 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AI 분야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정책 수단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단계로, 중기부가 발굴한 우수 AI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해 세정지원 혜택을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세무검증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다. 창업 5년 이내의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최대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여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중기부 역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등 20개 주요 사업을 통해 2,559개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과 인재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책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연계 지원이 개별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있다. 행정 절차 및 세무 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이 오롯이 서비스 상용화에 역량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금융·교육·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 출시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청년층 중심의 고성장 기술 직군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단평(短評)] 기업 현장의 실질적 체감과 연속성이 성패 가른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 지원'과 '세정 지원'을 일원화한 이번 시도는 스타트업의 행정적 피로도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혜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조사 유예나 환급 우대를 넘어,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데이터 인프라 개방 등 구조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