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1,000조원 투입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 발표

[뉴스에디션] 정부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2035년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 등 총 1,000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은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을 투자한다.

이번 보고회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이형일)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 4개사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했다.

전략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3개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신성장동력 K-GX',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을 추구하는 '모두의 K-GX', 정부 마중물 지원과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민간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K-GX'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배출 5대 업종 탈탄소 전환·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과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철강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석유화학·정유는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개발을,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공정가스를 저(低)GWP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발전 단가를 낮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한다. 철도·버스,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 등으로 전동화 범위도 넓힌다.

10대 녹색산업 육성·기후테크 스타트업 최대 100억원 패키지 지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별 기술개발과 상용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양산,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실증·상용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는 성장 단계별 연구개발(R&D) 지원과 실증 테스트베드 확대, 유망 기업 대상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과 취약 부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실증한다.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은 의무화하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연착륙을 돕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한다.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위해서는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세제·규제 개선 병행

재원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다. 기후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조성하며,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된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규제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 기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GX 등 4대 분야 10개로 구성된다. 이날 한화큐셀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LG전자·삼성전자 공동의 국민 주거공간 GX 확산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정부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합동 K-GX 협의체(단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세부 과제를 점검하고 전략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논평] 글로벌 기후정책 변화 속 '신중한 접근과 속도 관리' 과제

이번 전략은 탄소 감축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외 환경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주요 교역국의 기후 정책 기조는 국내 산업의 전환 속도와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보수화 흐름이 나타나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우파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후위기 의제의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수요와 무역 규범, 관련 지원 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표를 지키되 실행 속도는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1,000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790조원 이상이 정책금융으로 조성되는 만큼, 수요와 시장 여건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략을 지속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 정세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점검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특구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 전환 과정의 비용을 분담하는 장치도 속도 조절과 함께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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