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처 따라 할인·환급 차등화… 수도권 5%·지방 골목상권 8%·전통시장 10% 적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재정자립도별 완화… 지방관광·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전국 동일 할인 방식을 벗어나 사용 지역과 업종에 따라 혜택을 다각화하고, 지방 취약상권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전통시장·지방 골목상권 중심 온누리상품권 개편과 차등 혜택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편의 핵심은 실제 사용처에 따른 차등 소비 혜택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구매 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매 할인과 사용 후 환급 구조가 병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이 더해져 총 10%의 전통시장 혜택을 받는다. 지방 골목상권은 구매 할인 5%에 환급 3%를 합쳐 총 8%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구매 할인 5%만 적용되며 환급 혜택은 제외된다.
지방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도 기준(2,000㎡ 이내 15개 이상)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25% 지역은 점포 15개 이상, 중위 50% 지역은 20개 이상,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다변화해 지방 취약지역의 가맹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지방관광·민간 플랫폼 연계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개편 취지에 맞춰 정책 지원이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과 병·의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는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다만 집객 효과가 큰 약국은 가맹을 유지한다.
지방 관광 및 체류형 소비와의 연계도 확대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의 결제 앱으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지도 앱에서 가맹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전환을 장려하여 실질적인 소비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단평(短評)] 온누리상품권 개편, 지역 균형 발전과 실효성 확보의 계기 마련해야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편은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상권 위축이 심각한 지방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전통시장 혜택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등 환급제와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는 지방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환급 체계 적용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결제 UI 간소화와 현장 안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조기에 안착시켜 정책 효과가 일선 상인들의 실질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