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기간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이달 19일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 어려움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장기화된 경영 애로 반영, 지원 기간 6개월 연장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7월 30일 중기부가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주요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 혜택으로는 최대 7년의 상환 기간 연장과 함께 기존 대출 금리 1%p 감면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초 짧았던 사업 접수 기간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분할상환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편의성 높여

지원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또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역시 병행하여 추진된다. 중기부는 경영 안정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이번 분할상환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하였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 연장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대상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하였다.

[논평]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시의적절한 조치와 향후 과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은 장기화된 경영 애로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자금 대출의 성실상환 조건을 충족하지만, 실질적인 코로나19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구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전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