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알고리즘 검증 및 영업규율 마련
- 부실 금융사 추천 차단·오인 광고 금지 등 안전장치 신설
[뉴스에디션] 평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던 온라인 예금 비교 추천 서비스가 그동안 법적 정식 제도가 아닌 정부의 시범운용(혁신금융서비스) 단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서비스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비교 서비스와 달리, 예금성 상품은 법적 등록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임시 특례 형태로만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식 등록업으로 전환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예금 비교 추천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등록 기준과 영업행위 규율이 신설된다. 우선, 중개 플랫폼이 수수료 수익에 따라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상단에 편향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1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까지 총 3곳으로 확대되며, 사업자는 매년 다른 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알고리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실질적인 비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과도한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1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경영 상태가 악화하여 적기시정조치(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를 받은 부실 우려 금융회사의 상품은 온라인 예금 비교 추천 목록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하여 원금 손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차단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이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시범 사업자들에게는 등록 심사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단평(短評)] 시범운용 꼬리표 뗀 예금 중개, 내실 있는 제도 정착 필요
많은 소비자가 일상적인 플랫폼 기능으로 알고 사용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 추천 서비스가 마침내 정식 제도화되는 것은 금융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금리 순위 왜곡 방지와 부실 금융사 차단 조치는 소비자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신설이 핀테크 기업의 혁신 시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당국의 유연한 제도 운용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역시 자율적인 윤리 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