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공단·현대차·해체재활용협협 업무협약 체결
- 일반 폐차 및 시험차 대상 2가지 트랙 추진…연 15톤 영구자석 회수 기대
[뉴스에디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손잡고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관계 기관 및 기업과 함께 ‘폐자동차 구동모터 내 희토 영구자석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구동모터에는 차종에 따라 약 0.75~1.5kg의 희토 영구자석이 들어있지만, 그동안 폐차 과정에서 구리나 알루미늄 등 일부 유가물만 회수되고 영구자석은 제대로 분리·재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간 추진된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폐자동차 발생 출처에 따라 ‘순환이용 지원’과 ‘순환고리 실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폐차부터 시험차까지…이원화 체계 가동
일반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이용 지원 사업은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로 공급하는 회수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참여 폐차장을 모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업체 선정과 입찰 지원, 실적 관리를 맡는다. 현대차는 차량별 희토자석 내장 위치와 함유 여부, 탈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고리 실증 사업에서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한다. 구동모터의 해체 및 분리부터 희토 영구자석과 구리 등 유가자원의 선별·회수까지 실제 재활용 전 공정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형태가 다양한 구동모터 해체 공정의 안전성과 유가자원 회수율,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연간 15톤 희토류 자석 회수…국내 공급망 강화 발판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폐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약 1만 4천여 대에서 회수할 수 있는 폐영구자석은 최대 15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차 단계에서 구동모터의 회수를 촉진하고, 영구자석 등 유가자원을 적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재활용 기준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구동모터용 희토 영구자석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내 회수체계 구축과 현장 적용 가능한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희토류 순환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자원 안보 확립과 기술적 상업성 확보라는 과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회수 체계 마련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희토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폐자동차 구동모터에서 핵심 자원을 회수하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은 국내 자원 안보 및 순환경제 전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구동모터의 복잡한 구조와 차종별 다양성으로 인해 단순 수작업 해체 시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는 사업의 상업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단계에서 해체·탈자 공정의 자동화 기술 및 효율적인 선별 회수 기술을 확립하고, 향후 급증할 폐전기차 물량에 대비한 경제성 있는 대량 처리 모델을 도출해내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