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 10.5조 원에서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
- 금융위,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열고 지원방안 발표
[뉴스에디션] 정부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초기 혁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소기업은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협의회 진행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간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 이력과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새로 출시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우선 지원하고, 보증료율과 대출금리도 최고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후 신용도와 성장성을 재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려주며, 이후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신보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이 후속 성장 프로그램 이용 시 심사 가점을 부여하고 컨설팅과 IR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해 창업 초기의 '진입-성장-안착'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전체 공급 규모를 기존 10.5조 원에서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 개편한다. 세부 개편 방안은 이달 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과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P-CBO(유동화회사보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2018년 전면 폐지됐으나 P-CBO에는 여전히 잔재해 있던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9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돼 경영인의 채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장기 투자를 전담할 특화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연내 법인 설립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를 목표로 연 1~2조 원씩 5년간 최대 10조 원의 인내자본을 미래선도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분야에 공급할 방침이다.
[논평] 정책금융, 단순 지원을 넘어 혁신성장 디딤돌로 거듭나야
이번 정책금융 지원방안은 금융 접근성이 취약했던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치다. 특히 P-CBO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실한 상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체감도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섬세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보증 요건 완화가 자칫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KSTP 설립을 통한 기술 금융 체계가 일회성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민 협력 생태계를 세심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