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세청·고용부 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
- 매출 커도 소득 적은 영세 상인 선별 지원… 다중·부업 사업자 중복 수혜 차단
[뉴스에디션] 앞으로 매출액은 높아도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으로 실제 소득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우선적으로 두텁게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단위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만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이 때문에 재력 있는 다중사업자나 고연봉 직장인의 부업사업자에게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실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세부 소득·비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전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정확히 선별하여 정부 지원금을 집중 투입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공정 수혜 막고 진짜 영세 상인에 지원 집중
법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착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정교하게 파악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무인점포 다수 보유자나 고소득 투잡 사업자의 예산 독점을 막아 한정된 정책 예산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게 배분된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확보한 자료는 중기부 산하 전문 기관에 위탁되며, 과세정보 취급의 엄격성을 고려해 담당 임직원에게는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데이터 칸막이 해소와 소상공인 정책의 정교화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은 그간 부처 간 데이터 장벽으로 인해 발생했던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와 예산 누수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 매출액 중심에서 벗어나 소득과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정교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기업 데이터가 다량으로 수집·위탁되는 만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점검과 엄격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