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명이 신청했나'에서 '몇 곳이 살아남았나'로, 흥행 이후의 정책 설계를 묻는다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모집에 29일간 9만 2,838명이 신청해, 51일간 6만 2,944명이 지원한 1차를 크게 웃돌았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모두의 창업 예산을 4,411억 원으로 편성하고 선발 인원을 2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기존 예비창업패키지도 이 사업에 편입된다. 모두의 창업이 정부 창업지원의 기본 통로가 되는 만큼, 흥행 이후의 과제를 짚어 본다.
◾ 평가할 점
저변 확대 효과는 분명하다. 39세 이하가 71.8%, 비수도권이 63.3%로 청년과 지역의 참여가 늘었다. 1차의 심사 부실 논란을 의식한 개선도 있었다. 1차에서는 아이디어 1건당 멘토 1명의 평가에 의존하고 탈락자 이의신청 기회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2차에서는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멘토 3인 공동심사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했다. 이런 개선은 인정받아야 한다.
◾ 남은 보완 과제
① 성과지표: 이 사업의 목적부터 나눠야 한다
모두의 창업은 두 얼굴을 가졌다. 1만 명을 1단계로 선발하는 저변 확대 사업이면서, 그 위에서 소수를 가려내는 오디션이다. 1단계 선발자 중 1,200명이 지역 오디션에 오르고, 200명이 창업 루키로, 파이널 13명이 최종 경쟁한다는 보도가 있다. 저변 확대라면 참여자의 창업 전환율과 생존율이, 유망 창업가 발굴이라면 오디션 통과자의 매출·투자·고용이 핵심 지표여야 한다. 지금 공개되는 지표는 신청자 수와 연령·지역 비중 중심이라 어느 쪽의 성과도 보여주지 못한다. 1차 선발 5,000명의 추적 결과부터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② 관문 기준: 선발 확대에 맞는 검증 장치
선발 규모가 두 배가 되면서 경쟁률은 1차 12.6대 1에서 2차 9.3대 1로 낮아졌다. 단계별로 좁혀지는 구조라면 각 관문에 시장 검증(PoC)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도입된 AI 생성률·표절 검증도 감점 기준과 오탐 구제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소액·분산형 지원사업을 폐지해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같은 원칙을 이 사업 안에도 적용해야 한다.
③ 지원금 관리: 금액이 커지는 만큼 사후 관리도 커져야 한다
내년에는 1라운드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단계별 최대 지원금이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기술 창업은 바우처, 로컬 창업은 선지출 후 환급 방식으로 이원화돼 있고 통합 개선이 예고됐다. 통합 이후에도 사용처 점검, 사업 미이행 시 환수 기준, 중도 이탈자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 후속 연계와 기대 관리: '모두'라는 메시지의 그림자
1차에서는 탈락자 5만 8,000여 명에게 평가 의견과 재도전 멘토링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후속 지원의 이행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진지한 창업 희망자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역작용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붐 조성이 정책 목표라면, 붐이 만드는 탈락자의 관리도 정책의 일부여야 한다. 또 초기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는 내년에 16~19% 줄어든다. 입구는 넓히고 성장 단계는 줄이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모태펀드·VC·대기업 연계 실적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 맺으며
'모두의 창업'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니다. 내년 예산 4,411억 원과 2만 명의 선발 규모를 갖추고, 기존 예비창업패키지까지 흡수하는 정부 창업지원의 사실상 관문이 된다. 관문이 넓어진 만큼,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후를 책임질 구조도 함께 커져야 한다.
9만 명이라는 숫자는 창업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그 열망은 정책이 거둔 성과가 아니라 정책이 답해야 할 요구다. 붐을 일으킨 정부에는 그 붐이 남긴 사람들, 곧 선발 예정 1만 명과 그 밖의 8만여 명, 그리고 다시 도전에 나설 이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설명할 책임이 따른다. 1차에서 5만 8,000명이 탈락한 경험은 이미 그 책임의 무게를 보여줬다. 1차에서 드러난 심사 공정성과 정보 보안의 문제를 2차에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도 홍보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로 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잴지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정하고 공표하는 일이다. 창업 전환율, 1년·3년 생존율, 후속 투자와 고용 같은 기준을 사전에 밝히고 정기적으로 공개할 때 정책은 신뢰를 얻는다. 기준 없이 쌓는 흥행 수치는 성과가 아니라 기대일 뿐이다.
창업 붐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지만, 창업 생태계는 검증으로만 쌓인다. '국가 창업시대'의 성적표는 오늘의 신청자 수가 아니라 3년 뒤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의 수로 채점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