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재생에너지 TF' 가동… 2030년 100GW 목표 속도전

[뉴스에디션]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주요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담조직 출범은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과 신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청정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100GW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간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발전 확대에 집중한다.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00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산업단지 및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이나 관련 법령 개정, 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 등은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향후 매월 장관 주재 회의를 통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인허가 및 계통 연계 병목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단평(短評)] 속도감 있는 범정부 협의체, 기존·신규 사업자 보호 장치도 병행돼야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다만 초대형 프로젝트와 공공 유휴부지 중심의 속도전 과정에서, 이미 계통 연계를 대기 중인 신규 진입 신청자나 소규모 기존 사업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송배전망 확충 일정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계통 병목 해소 대책이 수반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의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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