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갈등 줄인다…철탑 40% 감축 및 전력망 주변 ‘햇빛소득마을’로 지원

[뉴스에디션] 첨단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선로 통합을 통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이상 줄이고, 주민 밀집 지역의 지중화를 우선 검토하는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공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송전망 건설 추진 시 반복되어 온 정보 부족과 일방적인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적기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생형 건설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신설 철탑 2,200여 기 감축…도심·밀집지 지중화 우선 적용

정부는 우선 신규 송전선로를 기존 선로와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 설치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된 4,720여 개의 신설 철탑 중 약 40%에 해당하는 2,214기를 줄여 경관 훼손과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 밀집 지역과 345kV 신규 변전소 인출 구간(2km 내외)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세종, 청주, 대전 유성, 장성, 군산 등 주요 갈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연계해 지하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세대별 연 300만 원 상당 혜택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책도 강화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3분의 2를 활용해 전력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세대별로 연간 최대 300만 원 수준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입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대폭 개선된다. 사업 초기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제시하여 주민들의 선택권을 대폭 넓힐 계획이다.

[단평(短評)] 지속 가능한 전력망 확충, 진정성 있는 소통이 열쇠다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번 제고방안이 철탑 수 감소와 경제적 보상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주민들과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행정 편의주의적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도모할 때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비로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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