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생태계 강화 착수… 민관 합동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뉴스에디션]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손을 잡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태양광 생태계 복원 및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이 같은 보급 성과가 국내 셀·모듈·인버터 등 태양광 핵심 제조업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보급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기존 실리콘 중심의 1세대 기술에서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 등 고효율 차세대 기술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이동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속에서 태양광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산 제품의 공세로 인해 국내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입지가 위축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4개 전문 분과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한다.

▲총괄기획 분과는 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공급망 강화 분과는 기업 간 상생 방안과 세제 및 투자 지원 등 제도적 혜택을 다룬다. ▲초격차 기술 분과는 탠덤 전지 및 고효율 인버터 기술 로드맵 수립과 대형 실증사업 기획을 전담하며, ▲시장연계 및 보급 분과는 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의 전환기를 맞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수출 산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평(短評)] 민관 거버넌스가 결실을 보려면

이번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출범은 국내 태양광 산업이 단순 보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생태계 강화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세대 탠덤 셀 분야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분기점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규모 실증 지원과 투자 세제 혜택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외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국산 고효율 제품에 대한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가치사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상생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향후 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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