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소상공인 중심 지원 목표 명확화, 불법 현금화 등 제재 대폭 강화
- 중기부, 상품권 관리 체계 전면 개편으로 제도 신뢰도 제고 추진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더욱 충실히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행위 명확화 및 처벌 강화, 가맹점 등록 절차 개편 등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상품권 운영의 구조적 문제 해소…영세 상인 중심으로 재편
가맹점 지원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 역시 기준 초과 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부정유통 행위 규정과 처벌 수위 상향
그동안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지적되었던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이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등이 금지된다.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특히 불법 현금화(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취소에 따른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은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되어, 반복적인 부정행위 시도를 강력히 차단하는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 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부정 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점 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신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리비 고지서 등)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령 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꾀한다.
화재 안전망,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되었던 화재공제 제도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된다. 이는 점포 밀집도가 높고 화재에 취약함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상점가 상인들의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논평 :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효과 극대화 방안]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일부 대형 점포의 편익이 아닌, 실질적인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처벌 강화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 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매출액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관계 당국은 강화된 단속 권한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상품권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