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소상공인연합회 "영세 사업장 최소한의 보호 장치" 환영
- 노동계 법 확대 움직임에 경종…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골목상권 생태계 유지 계기 마련
[뉴스에디션]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위험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일부 시민단체와 근로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미적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영세 사업주 지불 능력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장기적인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생존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영세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부여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조항 적용 예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취약한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법적 장치다. 이는 골목상권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 왔다.
무리한 법 적용 확대 중단 촉구
소상공인업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의 지원 없이 영세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은 규제 강화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노동계를 향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무너지는 골목상권의 자립을 도울 실질적인 경영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단평(短評)]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상생 방안 모색해야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법적으로 재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과제 역시 장기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법적 강제를 통한 일률적 적용보다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급휴가 수당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