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체계 개편, 단 한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부터 사법 절차 지원까지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8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 기존의 파편화된 신고 절차를 통합해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부터 사법 절차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전용 창구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각 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접근하여 채권자 정보와 대출 내역을 반복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한 번의 접수만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수사 및 소송 등 사법 절차에서의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자료 보완 등 수사 전 과정을 피해자 대신 수행한다.

이후 경찰 수사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서 지원한다.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메뉴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상담 후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센터 방문 없이 전화와 문자로 전담자 상담 및 신고 보완을 진행하는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논평] 절차 통합 넘어 실질적 피해회복 이끌어야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복잡하고 파편화된 신고 절차 때문에 제도의 도움을 온전히 받지 못하거나, 경찰 수사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소송 과정에서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체계 개선은 금감원과 경찰, 신복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신고 단일화부터 고소대리, 민사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는 일괄 보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 이용 계좌 및 연락수단의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10월 도입 예정인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착하여, 취약계층이 불법추심의 공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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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시 금융감독원(☎1332), 과다채무 등 어려움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