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및 소급 적용 추진에 소상공인연합회 "강력 반대"
- 대기업 중심 제도의 일률 적용 지양하고 소상공인 배제 및 경영안정 대책 우선 촉구
[뉴스에디션] 국회에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 법무 조직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에게 집단소송을 일률 적용할 경우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상 확대 및 과거 영업활동에 대한 소급 적용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골자로 한 여러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차규근, 이학영, 김남근, 오기형, 박균택, 이강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은 일반 집단피해 도입, 자료제출명령, 증거개시제도, 그리고 법 시행 전 발생 사유에 대한 소급 적용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기업을 겨냥해 논의되던 집단소송제를 안전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음식점, 숙박업, 온라인판매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영세 사업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소송 비용 부담과 평판 실추로 인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 시행 이전의 사유까지 소급해 소송 대상으로 삼는 논의에 대해 연합회는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사업자의 투자 및 고용 의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평(短評)] 소비자 권리 보호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의 제도적 균형 필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가치이지만,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법무 인력과 자금력이 열악한 영세 상인에게 과도한 소송 리스크가 부과되면 경제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회와 입법 당국은 소상공인을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법률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입법의 균형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