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위해 국세·관세 정보교환 정례화
- 위장이혼·명품·캐리어 현금다발까지… 징수 공조 체계 본격화
[뉴스에디션]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합동 현장 수색에서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징수 및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 7월 23일 양 기관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해 온 고액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이 보유한 체납 추적 역량과 실거주지, 통관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공유하며 추진되었다.
국세청 · 관세청 첫 합동수색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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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 성과: 현금·수표 및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 압류
• 추가 조치: 월 1,500만 원 분납 약속 및 채권 압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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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분석과 현장 수색으로 드러난 은닉 수법
양 기관은 지방국세청과 세관 인력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팀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정밀 분석과 잠복 끝에 확인된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형태는 다양했다.
◾ 현금다발 은닉: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며 부친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던 한 체납자의 주거지에서는 잠금장치가 걸린 여행용 가방 안에서 현금 5억 4천만 원과 수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되었다.
◾ 채권 및 사치품 압류: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를 출국한 다른 체납자의 경우, 현장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사치품을 압류하고 5억 원 규모의 차용증을 확보해 대여금 채권 추심 절차에 돌입했다.
◾ 위장이혼 혐의: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의 58평형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강제징수를 회피하려 한 체납자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거실과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급 양주와 외화, 장신구 등이 현장에서 압류 조치되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합동 현장 수색 성과를 계기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홈택스와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단평(短評)] 부처 간 장벽 허문 합동수색, 조세정의 실현의 계기 되길
이번 국세청과 관세청의 첫 합동수색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체납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과세 당국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업이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됨을 입증한 셈이다. 향후 이러한 공조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인 추적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