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상권 등 비금융 AI 평가 활용… 높은 성장등급 시 금리·한도 우대 혜택
-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및 2027년 지역신보 보증심사까지 적용 범위 확장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시범운영 참여 은행을 16곳으로 늘리고 대출 적용 규모를 2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개최하고, SCB 은행권 도입 준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16개 은행으로 확대… 2.2조 원 규모 사업자 대출 적용
이번 방안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맞춰 SCB 시범운영이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 등 7개 은행이 8월 말 먼저 가동하며, 하반기 중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뱅크(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 등 9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출 규모는 종전 1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은 기존의 재무·금융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종합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시스템이다. 매출 상세 분석, 상권 현황, 사업 지속성,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분석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한다.
이후 신용정보회사가 S등급과 기존 개인사업자 CB등급을 결합해 최종 SCB등급을 산출하며,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평가를 받아 대출 승인, 금리 감면, 한도 확대 등의 우대 혜택을 얻게 된다.
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으로 활용 범위 확장
금융당국은 SCB의 활용 영역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적용한다. 전용 사잇돌대출은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고 연간 공급규모도 최대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가 본격 반영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를 거쳐 기존 재무 중심 평가 방식을 상권 및 비금융정보 중심으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하고, SCB 활용 절차 및 임직원 면책 기준을 담은 「SCB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돕기 위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에 대해 불이익 정보 조기 삭제 조치를 시행해 약 10만 5,000명의 재기를 지원한 바 있으나, 파산·면책의 경우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주요국의 장기 등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SCB는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며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데이터 중심 신용평가 전환,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안착이 열쇠
이번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확대 조치는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금융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직한 소상공인들에게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매출과 상권 등 실질적인 비금융 데이터를 AI로 정교하게 측정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방식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의 철저한 운용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정교한 신용평가모형이라도 고위험 차주에 대한 지원에 동반되는 부실 우려를 금융회사가 모두 안게 된다면 소극적 취급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될 임직원 면책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용하는 동시에, 파산·면책 정보 등록기간 조정 역시 채무자의 재기와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