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30여 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 AI 기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및 지급정지·포상금 제도 도입 추진
[뉴스에디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금융당국이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총 30여 건의 혐의 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함께 향후 시장 감시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년간 30여 건 고발… 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 원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사 완료된 총 40여 건 중 30여 건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으며,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에 달합니다. 사건당 발생한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당이득 규모별로는 형사처벌 가중 대상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8건,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대형 사건도 1건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최고 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주마'·'가두리'부터 SNS 밈코인 사기까지 수법 지능화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특정 시간대 주문을 집중시키는 일명 '경주마' 수법이나 입출금 차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등 초단기 시세조종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발행재단과 연계하거나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 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 SNS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정거래 등 지능화된 수법들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한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은 코인을 사전 매수한 뒤 SNS에 허위 정보를 게시해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기다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초단위 AI 감시망 구축 및 거래소 자정 노력 강화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초 단위 분석 알고리즘과 AI 기반의 이상거래 자동 적출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감시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주요 거래소들도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반복적인 이상 매매에 대해 주문을 제한하는 등 자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디지털자산법 추진… 계좌 지급정지 및 포상금 검토
앞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본시장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이익 은닉을 막는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향후 추진될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논평]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당국의 엄정 대응과 제도적 보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뤄진 금융당국의 집중 조사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초단기 시세조종이나 SNS를 활용한 교묘한 부정거래를 AI 감시망과 국제 협조를 통해 적발해 낸 성과는 의미가 큽니다.
다만, 기술 발전과 함께 불공정거래 수법 역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 체계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검토 중인 계좌 지급정지 및 포상금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으로 범죄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이 조속히 완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