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오토바이 43만 대인데 주차 공간은 693면 불과… 골목상권 물류 마비 우려
- "배달 위축에 따른 배달비·음식값 도미노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부메랑 될 것"
[뉴스에디션] 경찰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조치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배달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1,000대당 주차면 2곳 미만… "세울 곳도 없는데 단속만 앞세워"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불법 주정차가 적발된 이륜차 소유주에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 중심의 규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3만 대를 넘어섰으나 전용 주차 공간은 고작 693면에 불과해, 이륜차 1,000대당 주차 공간이 2면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배달 위축이 부른 도미노 인상,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
특히 상하차를 위해 빈번하게 주정차를 해야 하는 상권 밀집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단속은 골목상권의 물류 마비와 배달 서비스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펴오다가, 정작 구조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방치한 채 단속 강화로 돌아선 것은 모순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라이더들에게 비용적 부담을 전가할 경우, 그 파급효과로 인해 배달비와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국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 및 '배달 조업구역' 신설 촉구
이에 따라 연합회는 현행 단속 위주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차 대책과 인프라 확충에 먼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심 상권과 주거 지역의 이륜차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차대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물류 이동이 잦은 상업지역과 골목상권에 한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 조업구역'을 지정하고, 특정 시간대 주정차 허용과 같은 예외 조항 등 유연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민생 경제의 활력을 지켜줄 것을 청원했다. 송치영 회장은 보행 환경 조성만큼이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평(短評)] 민생 현장 외면한 규제 만능주의의 함정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양보할 수 없는 공익 가치이지만,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획일적인 단속은 서민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이륜차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과태료 부과라는 손쉬운 규제책만 처방하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이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정부는 실적 과시형 입법을 지양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유연한 조업구역 지정 등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