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0.8%→0.7% 일괄 조정
- 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0.4% 적용, 약 160억 원 납세 부담 완화 예상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국세청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카드 수수료를 오는 12월 2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납세자 및 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을 일괄 인하하고, 특히 영세사업자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 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기조에 따라 국세청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 7년 만에 단행한 조치이다.
추진 배경과 경과
이번 국세 카드 수수료 인하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국세 행정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 속에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최종 결정하고 승인하였으며,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 우대 적용 기준 및 인하 내용
인하된 국세 카드 수수료는 기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일괄 조정된다.
주요 인하 대상은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이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은 현행 0.8%에서 0.4%로 50% 인하된다. 체크카드 납부 시에는 0.5%에서 0.15%로 낮아져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단순·기준)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업종별 연매출 최대 3억 원 미만)에게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예상되는 부담 경감 효과
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 건수는 약 428만 건, 납부 금액은 약 19조 원이었으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 총액은 약 1,500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으로만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수수료 인하 결정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및 사업자별 적용 국세 카드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논평 : 납세자 편의 제고와 세정의 방향]
이번 국세 카드 수수료 인하는 민생경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집중적으로 경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설계로 볼 수 있으며, 납부 수수료가 세액은 아니지만,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다.
향후 국세청은 이번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안정화와 함께, 영세사업자 적용 기준에 대한 홍보와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를 발판 삼아 국세 카드 수수료와 같은 비세금적 부담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