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45개 유동화회사와 매입 협의 완료… 이달 말부터 순차적 매입 시행
-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즉시 소각, 10만 8,000명 정상적 경제활동 재개 기반 마련
[뉴스에디션] 정부가 금융권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1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과도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 시달려온 11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들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고, 새도약기금 채권매각을 통한 장기 부실채권 정리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46개 유동화회사 전수조사… 1조 300여억 원 규모 매입 타결
금융감독원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둔 유동화전문회사 167개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46개 회사가 총 1조 572억 원 규모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채권은 원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개 유동화회사를 제외한 45개 사와 총 1조 314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새도약기금 채권매각 협의를 매듭지었습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케이비스타 등 4개 사의 채권 1조 56억 원어치는 올해 6월 말까지 우선 매입하며, 나머지 41개 사의 채권은 오는 7월 말까지 매수 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취약차주 채무 소각 및 맞춤형 채무조정
이번 새도약기금 채권매각 조치에 따라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한 직후부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 행위는 전면 중단됩니다. 이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맞춤형 지원 체계가 가동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즉시 소각 처리됩니다. 그 외의 채무자들도 개인파산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 재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되며, 일부 상환 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맞춘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10만 8,000명이 장기 연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23년 된 '상록수' 청산 속도
금융위원회는 아직 매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1개 유동화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되어 23년간 추심을 지속해 온 상록수의 잔여 채권 약 1,300억 원도 조속히 캠코에 넘긴 뒤 법인 청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자금시장 여건에 따른 부실채권 유동화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집중 점검합니다.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부실채권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채무자를 향한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서민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적극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평(短評)]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포용적 금융의 이정표
이번 유동화전문회사의 대규모 새도약기금 채권매각 결정은 장기 연체로 자생력을 잃은 취약차주들에게 실질적인 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자금시장의 논리에 따라 민간 추심업자들 사이에서 전전하던 부실채권을 공적 기구가 흡수해 추심을 멈추고 빚을 정리해 주는 것은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환 능력 심사를 보다 정밀하게 집행해야 하며, 향후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의 과열로 인한 과잉 추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감독 메커니즘이 확고하게 안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