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영업이익 지표 개선 이면에는 '나 홀로 경영'과 '가족 노동'의 눈물
- 소상공인 91.1% "현행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 없다"… 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뉴스에디션]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본격화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소상공인의 고용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실증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계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KFME)가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고용을 축소했다고 답했다. 고용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해,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환경에 미친 직접적인 충격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외형적 수치와 괴리된 체감 경기… 수익 개선의 비결은 '비용 쥐어짜기'
조사 결과에 나타난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 자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6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1,445.4만 원, 영업이익은 338.5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상공인 생태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년 대비 매출 상황을 묻는 정성적 평가에서 소상공인의 67.0%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상의 외형적 성장과 극심한 체감 경기 악화 사이의 괴리는 소상공인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에서 기인한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고정비인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통제해 수익성을 유지하는 '불황형 흑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정규직 종사자 수는 연평균 5.90% 감소한 반면,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한 비정규직 규모는 제자리를 유지했다.
'쪼개기 알바'와 '가족 노동'으로 연명하는 골목상권
인건비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노동 현장의 기형적인 변화도 두드러졌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알바' 근로자를 채용 중인 사업체는 65.1%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이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압도적인 이유는 역시 '인건비(주휴수당) 지급 부담(85.7%)' 때문이었다.
외부 고용이 축소된 자리는 고스란히 사업주 본인의 독박 노동과 가족들의 무임금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평균 3.39%씩 줄어들었지만, 대표자의 근무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많은 소상공인이 가족 종사자 의존도 심화(51.0%)를 보며 노동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이유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주의 87.0%가 지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과반수(55.0%)는 소속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평가했다.
2027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압도적… 92.9%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다가올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응답자의 74.9%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23.6%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해 사실상 소상공인의 98.5%가 추가적인 인상에 반대 기치를 들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신규 채용 축소(70.3%)와 기존 인력 감원(52.7%)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8,500원~9,000원 구간(54.7%)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1.1%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했으며, 소상공인의 92.9%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감안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분 적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55.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단평(短評)] 위기의 골목상권, 외형적 지표에 가려진 '내상' 치유할 정책 시급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상의 매출 증가라는 착시 효과 뒤에 소상공인들의 뼈를 깎는 고정비 감축과 독박 노동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소상공인의 고용 창출 능력을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의 고용 생태계를 '초단기 노동' 위주로 탈바꿈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업종별 격차를 무시한 단일 임금 체계가 자영업 폐업 백만 명 시대의 한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다가오는 시점에는 단순히 단기성 매출 보조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는 등 노동 제도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결단 내릴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