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획 ②]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의 다음 과제, 입지와 수용성

[뉴스에디션] 신재생 에너지 특집, 두번쩨로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의 다음 과제에 대해서 짚어 본다.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의 다음 과제는 설치량이 아니라 입지와 수용성이다. 정부가 학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장 지붕 등 생활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토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인허가, 계통 접속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생활밀착형 태양광 확대

2026 년 태양광 정책의 특징은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을 동시에 활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학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생활밀착형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장 지붕과 산단 유휴부지, 농촌형 태양광 역시 확대 대상에 포함되면서, 태양광은 더 이상 넓은 부지를 독점하는 발전 방식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설치 장소를 넓히는 차원을 넘는다. 도시와 농촌, 공공과 민간, 소비지와 생산지가 태양광을 매개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높은 도심과 산업단지에서 자체 조달형 태양광은 전기요금과 RE100 대응이라는 현실적 수요와 맞물려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제도화와 문제점

태양광 확대 논의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다. 국회는 지난 5 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전용 논란, 수익 구조 불안정, 지자체별 규제 차이 때문에 확산 속도가 더뎠다. 법제화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농지 사용 기간, 임대 조건, 농업 생산성 유지 기준, 주민 참여 방식이 정리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봄철 출력제어의 경고와 대응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항상 긍정적 효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2026 년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은 2 월 28 일부터 6 월 14 일까지 총 107 일간 운영됐다. 전력 수요가 낮은 봄철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계통 부담이 커지고, 필요할 경우 출력제어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태양광 확대가 계통 안정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저장장치 활용, 필요 시 출력제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는 출력제어가 단순 운영 이슈가 아니라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데 있다.

수용성이 성패를 가른다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결국 지역 수용성이다. 주민 반대, 입지 제한, 경관 훼손 논란, 농지 전용 문제는 태양광 확대의 가장 오래된 갈등 요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규모 발전소일수록 입지 갈등이 커지고,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사업이 쏠리면서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낳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공공형 태양광, 공영주차장 태양광 같은 정책연계형 사업을 늘리고 있다. 결국 태양광의 확산 여부는 기술보다 제도, 제도보다 신뢰에 달려 있다.

태양광 산업의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놓고 누구와 함께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태양광 확대의 해법은 기술보다 입지, 입지보다 신뢰에 있다. *

*다음 회차: 풍력, 특히 해상풍력의 기회와 한계

*자료출처: 전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