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7월부터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격 시행
- 원채권 금융회사에 불법 추심 점검·보고 의무 부여,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도 차단
[뉴스에디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대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 시 채권을 신속히 매각해 추심 책임에서 벗어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중 매각에 따른 과도한 추심 노출과 신용도 하락 등 채무자가 겪던 불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도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완료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불법 추심 점검·보고 의무화
기존 규율체제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 7일 7회로 추심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나 연락제한요청권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채권을 타 기관에 매각하는 순간 고객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이 자금 회수와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채권이 저축은행, 카드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들은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고강도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초 대출을 취급한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발견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필요한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이나 시효 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재매각 조건 명시 및 위반 시 거래 제한
아울러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다. 만약 양수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해당 양수인에 대해 차기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 브레이크, 하반기 제도적 안착 추진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채권 매각 규제 외에도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 공시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공시시스템이 마련되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적용된다.
▪ 매각 제한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유예 제도를 통해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으로의 매각을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7월 중 시행된다.
▪ 소멸시효 관리 개혁: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깨고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세칙과 모범규준을 8월과 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되고, 시효를 연장할 때도 3년 경과 후 재심사를 거치도록 절차가 엄격해진다.
[데스크 뷰] 원채권자 책임 강화, '포용적 금융' 안착 위한 실효성 확보가 관건
그동안 금융권의 관행적인 부실채권 매각은 금융회사에는 손쉬운 리스크 관리 수단이었으나, 고통받는 연체 채무자들에게는 가혹한 다중 추심의 굴레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판매 이후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으로 향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구축될 공시시스템이 시장에서 철저히 작동해야 하며, 금융회사들이 기계적 매각 대신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유인책 보완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