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9월부터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은행 5천만 원·저축은행 3천만 원 이하 우선 적용
[뉴스에디션]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도 채무자에게 장기간 빚 독촉을 이어가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대손인정)을 누리려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 혜택 누리고 추심 지속하던 금융권 예외 관행 손질
본래 세법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말로 받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법인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대손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연체 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손실 처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린 뒤에도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장기간 독촉과 회수를 지속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부실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자산 건전성 고려해 소액 채권부터 우선 적용…내년 상반기 실적 공시
정부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을 채권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천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이 우선 대상이다. 이는 전체 계좌수 기준 90%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 경과를 살펴본 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파산 및 회생 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시효완성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공시시스템이 구축되어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된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단평(短評)]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손실 보전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전적으로 누리면서도 채무자에게 장기적인 추심 고통을 전가하던 모순적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부합하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면밀한 사후 모니터션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