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5대 금융지주 간담회… AX시대 디지털 위협 공조 강화
- 연내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검토 및 피해자 구제 '무과실책임' 추진
[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AX(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와 금융권이 지능화되는 해킹 및 보이스피싱 등 신종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단,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AX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공유하는 한편 금융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권 AI 보안' 고도화 유도
정부는 첨단 고도화 공격을 AI 기술로 직접 방어한다는 기조 아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현존 최고 성능을 지닌 '프런티어 AI'의 보안 침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 목적의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특히 우수한 AI·보안 역량을 검증받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연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AI를 안전하게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신종 피싱 범죄 차단 및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최신 음성변조 기술 등을 활용한 'AX시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셉)」에 통신 및 수사 정보를 추가로 연계하고, 범죄 유형별 AI 패턴 분석을 고도화한다.
◾ 즉각적인 계좌정지 확대: 최근 유행하는 신종 피싱 범죄 발생 시 즉시 계좌정지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한다.
◾ 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 '무과실책임' 제도의 도입을 서두른다.
◾ 금융지주 자체 방어력 강화: 5대 금융지주는 이에 발맞춰 AI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과 모의해킹 솔루션을 도입하고, 지주 내 보안전담 '레드팀'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체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항구에 배를 세워두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금융권이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맞서 과감하게 AI 대전환의 바다로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단평(短評)] 생성형 AI의 진화는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음성변조나 프런티어 AI 해킹 등 고도화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날의 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망분리 규제 완화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은 금융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의 고삐를 죄겠다는 정부의 적절한 균형 감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갖춘 대형 금융지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금융회사들이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주사 중심의 정보 공유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관 공동의 기술 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