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등 5대 정책 요구
- 삼중고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한계 직면,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 촉구
[뉴스에디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삼중고'와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대규모 공동 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업계를 망라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본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가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차로에서 개최된다. 현장의 극심한 위기 상황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고용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결집할 예정이다.
벼랑 끝 몰린 영세 사업장, 현장 목소리 국회 전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원부자재비 등 각종 경영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도적 변화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본 결의대회는 단순한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입법 및 고용 정책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 중심 집회'로 진행될 방침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안 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회에서 현장의 업종별·규모별 경영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화를 목표로 '5대 정책 요구안'을 공식 발표한다.
◾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일하는 사람기본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실시를 촉구한다.
◾ 소상공인 단결권 쟁취: 소상공인의 단결권 및 교섭권 법제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 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소상공인 고용 안정기금 설치 등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 새벽 배송 허용 반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영 비용 상승과 감당하기 힘든 제도적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요구하는 정당한 외침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고용 정책의 대전환과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평(短評)] 이번 결의대회는 비용 상승과 제도적 부담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단체 행동으로 보인다.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노동·고용 정책은 오히려 골목상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입법부는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 지원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효성 있는 법제화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