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인증서로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무료 이용 가능… 납세 편의 향상
- 전체 사업자 대상 민간 간편인증 전면 도입… 영세 사업자 혜택 체감 기대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및 손택스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세청은 대대적인 인증 체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까지 민간 앱을 활용해 무료로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잡한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택스 사업자 간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로그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수료 부담 없앤 민간 인증 방식 도입
기존에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무 관련 업무를 보려면 매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연간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4,400원, 범용 공동인증서는 110,000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적잖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카카오뱅크, 중소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한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약 854만 명의 사업자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고 비용에 민감한 10만여 명의 간이과세자 등 영세 사업자가 체감하는 가치와 만족도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까지 전면 확대 적용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한 이후 개인용 금융거래와 공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간편인증을 보편화해 왔다. 국세청 역시 지난 2021년 개인용 인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선보이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편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고도화된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전면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인 대상에 머물던 민간 인증의 범위를 법인사업자까지 완전히 넓혀 기업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현재 홈택스를 이용하는 전체 사업자의 84%가량이 여전히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에 인증서를 저장하는 어렵고 복잡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C 홈택스 환경에서는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탭을 선택한 뒤 앱 알림(PUSH) 방식, QR코드 스캔 방식, 문자 확인코드를 활용한 클라우드 방식 중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해 인증하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기관과 방법을 지정해 간편하게 업무를 마칠 수 있다.
[단평(短評)] 이번 국세청의 디지털 인증 체계 혁신은 민간의 우수한 IT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적극 수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매년 반복되던 유료 인증서 갱신 비용과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스트레스에서 사업자들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다만 스마트 기기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 소상공인이나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