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취약계층 200만 명 이상 채무조정 및 신용보증 공급 성과
- 상환 기준 완화·자체 조정 활성화 등 실질적 경제 재기 기반 마련
[뉴스에디션] 금융취약계층의 과도한 빚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책 지원 사업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장기연체채무자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 완화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햇살론15' 등 다양한 신용보증상품을 공급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하여 약 114.6만 명(9.3조 원 규모)에게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제공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등의 안정적인 금융 이용을 돕기 위해 약 92.7만 명에게 8.5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상품을 연계·공급하며 총 200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러한 현장 경험과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자활 중심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은경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장기연체채무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기금의 세부 성과와 구체적인 향후 실행 계획을 금년 중 조속히 정리하여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단평]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0여 년간 200만 명이 넘는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여파로 한계 채무자가 지속해서 양산되는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에 제시된 채무조정 기준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단순히 원리금 감면율을 조정하는 정량적 접근을 넘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주기와 연계한 맞춤형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부채 탕감에 그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와 촘촘히 결합하여, 채무자가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는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