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1·2차관, 현장 간담회 잇달아 개최하며 제도 개선 총력
- 정상화 과제 발굴 TF 중심으로 실질적 상생협력 제도화 추진
[뉴스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중기부 제1·2차관은 지난 5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그간 발굴된 정상화 과제의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 반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술개발 지원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 마련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8일 충북 음성의 서신식품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와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9일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동시에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검색 노출 제한, 환불 및 물류 비용 전가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다뤄졌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상생협력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TF'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별하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제재 규정 마련,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안들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중기부는 지방청과 산하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 숨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논평] 현장 밀착형 규제 개혁, 실효성 있는 법제화가 성패 가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대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묵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며 고무적인 조치다. 특히 자금 지원 프로세스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기술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를 정확히 짚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호소하는 수수료 및 물류비 전가 문제 역시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침 정비나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